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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요양원

1. 입소대상

가.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

- 장기요양 1~2등급자

- 장기요양 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

나. 위‘가’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,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

-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

-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 하거나, 부양의무자가 부양 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.

다. 위‘가’, ‘나’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(기존 미지원시설)에 입소하여야 함.

2. 입소절차

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는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~2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

※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: 장기요양인정신청(공단 지사) → 방문조사 → 등급판정위원회 →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→ 아래 입소 절차에 따른 입소


대상자 유형

① 기초생활 수급노인

②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

③ 일반노인

시 • 군 • 구
(읍면동 대리접수)

입소신청
(장기요양인정서첨부)

시 • 군 • 구

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
(공단, 본인 통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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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자
확인(*)


수급자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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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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